영끌족 '7%대 금리' 주담대에 '비명'…중도상환수수료에 '발목'

3억원 1년 내 갚으면 최소 280만원
국감서 지적…금융위원장 “모니터링”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오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다시 뚫었다. 미국 채권 시장 발작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마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가파른 금리 상승세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대출 이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 그러나 대출 갈아타기도 중도상환수수료에 가로막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 연 3% 주담대 갈아타려는데 수수료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4.24~6.606%, 변동형 금리는 연 4.17~7.146%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최저 금리 연 3%대 주담대가 존재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4%대를 전부 넘었다.

변동형 차주라면 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대환 대출이다. 실제 시중은행에서는 연 4~6% 주담대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일부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환 대출 조건으로 연 3% 주담대 상품이 남아있다. 케이뱅크의 대환 대출 주담대 금리는 전날 기준 변동형 연 3.66~5.65%, 고정형 연 4.51~54% 수준이다.

단, 시중은행 중도상환해약금 징수 기준에 따라 대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중도상환 해약금을 내야 한다. 주담대 약정 기간을 못 채우고 대출을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 매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수수료인 셈이다.

문제는 주담대 액수가 억대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도 목돈이라는 것이다. 은행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 원금과 은행별 수수료율, 대출기간 대비 잔여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변동형 1.2%, 고정형 1.4%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주담대 3억원을 빌려서 1년 경과 후 모두 갚는다고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280만원 (중도상환 대출금액 3억원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1.4% × 잔존기간(730일) ÷ 대출기간 1095일)이다. 일반 직장인 월급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대환 대출이 많이 발생하지만, 고금리 기간에도 대환 대출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아파트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모바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 대출 플랫폼과 23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이 활성화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은행 수수료 장사” 국감서 질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도마위에 올랐다. 은행이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둔 수입은 9800억원에 달했다. 이중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은 7141억원으로 73%를 차지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 현장에서는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은 지난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며 “현행 수수료가 합당한지, 은행이 보는 손해 이상을 소비자에 씌우는것인지 너무 깜깜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지적하면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얘기도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여러 이유가 있어 필요하다”면서도 “합리성이 있는지 봐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액수 조정이 실제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중도상환수수가 비싸다며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자금 미스 매치 문제도 있어 없애기 쉽지 않다”며 “살펴보겠다”고 언급했지만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