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5대 중 1대만 방사능 검사

민주당 의원들 해수부 국감서 지적... "즉각 수입금지" 압박한 시민사회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일본 활어차의 모습.

일본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이 지속해서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는 비율은 고작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차량의 방사능 검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안전하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압박했다.

일본 활어차 늘어나도 방사능 검사에 허점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일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차가 논란이 됐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이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대거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은 지난해에만 200회 가까이 입항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08회, 2020년 86회였던 입항 횟수가 2021년 141회, 지난해 191회로 대폭 늘어났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차량이 많았다. 덩달아 이들 활어차가 우리 부두에 버리는 해수 규모도 커졌다.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천여 톤, 지난해 1만 7천여 톤에 달했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국제여객부두 내에 관련 처리시설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을 포함해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검사는 5대 중 1대꼴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1만 2278대의 일본 활어차 중 방사능 검사를 받은 숫자는 2893대에 그쳤다. 이는 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일본 활어차의 입항은 이어졌다. 그 숫자는 43대. 이 역시 7대(16%)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가 진행됐다. 오염수 사태에도 검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 없어 구멍이 생긴 탓이다. 입항 이후 이들 활어차가 국내 도로나 바다에 마음대로 해수를 흘려도 속수무책인 건 더 큰 문제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안을 짚은 야당 의원들은 정부 차원 해법과 함께 관련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해수부는 10일 오염수 브리핑에서 "활어차에 실린 해수의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달리) 출항 전뿐만 아니라 입항단계에서도 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 역시 이러한 점을 내세우며 "(대책을) 다시 보강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선 "일본 활어차를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해수부 국감이 열린 같은 시각, 부산의 수십 개 단체로 꾸려진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운동본부는 "후쿠시마 해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격"이라며 "관리 부실로 원산지가 둔갑하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수산물이 유통될 위험까지 있다"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 즉각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의 수십 개 단체로 꾸려진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가 1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후쿠시마 활어차 해수 방류 규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