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불법계좌 1662건 부당 개설…"내부통제 미비"

금감원 "관련 임직원 엄중 책임"

DGB대구은행 전경. ⓒDGB대구은행

대구은행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1600건이 넘는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고객 1552명의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 같은 금융사고는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면서 일어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발생 했다.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를 타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또 예금거래 등 여타 금융거래와 달리 증권계좌 개설 시에만 담당 직원이 고객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