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개월 조사 끝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

작년 11월부터 질문권 행사해 자료 제출 요구
해산명령 나와도 임의단체로 활동은 가능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심의회가) 약 1년간 신중한 의논을 거듭해줬다"며 "그동안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옛 통일교)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로서 이 결과를 토대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생각"이라며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NHK 등 현지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심의회에서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옛 통일교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사건에서 시작됐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이 종교의 고액 헌금 등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난해 11월 종교법인법 상 질문권을 행사했다. 이 질문권은 교단의 운영 체제나 재무 상황, 헌금 등 600개 항목 이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가 이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부과학성은 11개월간의 조사 기간 중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옛 통일교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도쿄지방재판소 이를 판단한다. 항소, 상고가 모두 가능한 만큼 대법원까지 양측이 이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종교법인은 해산돼 비과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의단체로 존속은 가능하며 종교활동도 가능하다고 일본 외신들은 보도했다.

과거 위법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사례는 총 2건이다. 모두 각 종교법인 간부들이 저지른 형사 사건이 근거가 됐는데 옛 통일교의 경우 간부의 형사 사건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