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내신 5등급 상대평가 교육부안 합리적"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호평... "과도기적 역할 수행할 것"

[이민선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12일 기자 간담회 ⓒ 경기도교육청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교육부 안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라 호평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다만 "고교 학점제에 따라 도입 예정됐던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미흡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 전제하며 "현재 고교학점제가 안착되지 않았고 절대평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교육부 안이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 교육감이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5등급 상대평가는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교육부는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1학년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이 주로 배우는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 교육감의 기자간담회 직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기획관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 3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행정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개명하고, 교권 침해 등의 법률 대응·지원을 전담하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책기획관 권한이던 예산 기능(편성 등)을 예산담당관으로 분리한 게 개편안 핵심이다.

임 교육감은 "정책기획관실이 기업으로 보면 전략기획실 같은 것으로, 인사·예산 등 핵심 업무를 모두 처리 하는데,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교육청 운영 방침은 그렇지 않다"며 "모든 업무를 부서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실·국장 등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 예산 권한을 분리했고, 그 대신 정책기획관실의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