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탄소중립 R&D 77.4% 경제적 성과 없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성과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9개 기관의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탄소중립 R&D 과제 3141건을 조사한 결과, 2432건(77.4%)의 경제적 성과가 없다고 집계했다.

분석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이상 과기정통부 소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상 산업부 소관) 등이다.

이들 기관의 총 사업비(연구비)는 6조2792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총 사업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3조572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조7937억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113억원 순이다.

기관별 과제수도 사업비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345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00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66건 등이다.

양 의원실은 탄소중립 R&D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는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이 전수입(이전액)과 사업화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해 실적으로 계산했다. 사업비·연구비 대비 실적 수치를 계산했을 때 1보다 크면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행 과제 중 ‘경제성과 없음’으로 분류된 과제는 1053건에 달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77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8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0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7건, 한국전기연구원 73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0건, 한국재료연구원 27건, 한국원자력연구원 7건 등이다.

연구인력 고용 창출 효과는 있었다. 총 1만53명이 새롭게 기관에 고용됐다. 연구 부문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연구 인력이 2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설비 1212명, 풍력 952명, 섹터커플링 852명 등이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