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R&D 예산삭감 논란에 野 의원 '천공개입설' 주장

천공 강의 영상.(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자료화면 캡처)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첫 질의에 나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6.6% 삭감된 데 비해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률은 이보다 많은 25.4%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R&D 투자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R&D 자금을 이렇게 싹둑 자르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벤처·스타트업계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 "내년도 R&D 예산을 4500억원이나 삭감해놓고 시장에 벤처투자 마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94.4%,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R&D는 전액 삭감됐는데 이 예산들은 모두 벤처·스타트업과 연결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을 준다"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중기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천공개입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 질의하는 도중 화면에 천공의 강의 영상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천공은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없다"며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R&D 예산 삭감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른바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25%를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R&D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는 10년이 더 된 어젠다"라며 "R&D 예산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R&D 집행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