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사상 첫 1100조원 돌파…올해 재정적자만 66조원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기재부

한국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만 8월 말 기준 66조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증가하며 111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대비해선 76조 5000억원이 늘어 이미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24조원을 상환해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7조 8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채 금리도 변동성 확대도 문제로 꼽힌다.

9월 조달금리는 전월(3.74%)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84%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11일 기준 3년물 금리는 3.953%, 10년물은 4.142%다. 9월에 이어 10월도 일단 금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44조 2000억원 감소한 39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4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 6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실적이 악화한 것의 영향이 컸다. 소득세(-13조 9000억원)·법인세(-20조 2000억원)·부가가치세(-6조 4000억원) 등 주요 세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정부의 총지출(425조 8000억원)은 1년 전보다 63조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 2000억원 적자)를 상회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