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효과성 분석 없이 손질” vs “건보 재정 악화” [2023 국감]

여야, 국감서 ‘문재인 케어’ 두고 공방전
野 “MRI·초음파, 97% 이상 의학적 필요에 의해 검사”
與 “수도권에 밀집된 의료장비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초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건보 재정 누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 혈세가 줄줄 샜다고 주장하는데,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로 인해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누수됐다는 근거가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초음파, MRI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건보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케어로 과잉진료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실렸다.

야당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전 정부 비판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MRI·초음파 전문심사 결과를 보면 초음파 검사의 99% 이상, MRI는 97% 이상 급여 기준을 준수했다”며 “의학적 필요에 의해 검사를 했으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효과성 분석도 안 하고 ‘문재인 케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낭비적 토론”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이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 누수가 있지만 사회적 효과가 훨씬 크다면 그 정책은 계속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하게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윤 정부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척추 MRI 급여 확대 한 달만에 MRI 촬영 인원이 26배 증가했고, 급여 지출이 39배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디스크 환자 수는 8% 증가에 그쳤다”면서 “재정을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서 99%가 적정 진료였다는 심평원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별도로 심평원에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케어로 무분별하게 확대된 급여 기준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의학적 판단 여부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MRI 등 고가 의료장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MRI와 초음파 항목 급여화로 인해 진료비가 급증했으며,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