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러, 방공식별구역 10년 무단진입에 영공침범 위험도↑

중국 러시아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연 수십 회 이상 무단진입
국방위 소속 안규백 “KADIZ도 영공에 준하는 군사대비태세로 방어해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 및 국방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하여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함으로써 우리 영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 동안 중·러의 군용기가 KADIZ를 연 수십 회 이상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은 70여회, 러시아 10회 미만, 일본 490여회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동안 추세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평균 50여회 이상 군용기로 KADIZ로 진입했으며 러시아는 평균 10회, 일본은 500회 정도 진입했다. 

일본은 우리 군에 교신을 미리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중·러의 경우 무단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러의 군용기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약 20~30분가량 무단으로 머물렀다. KADIZ는 우리 군이 타국적기의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안보 목적으로 방공 등의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한 기준선이다.

군에서는 기종을 식별 후 KADIZ 이탈 시까지 감시 및 추적 등 위협 비행을 실시하고 영공침범 차단을 위해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조치 등의 전술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러가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사전 협의 없이 KADIZ에 무단진입하는 것은 군사도발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5대가 동해 KADIZ에 무단 진입, 당시 러시아기 1대만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처럼 중러의 군용기가 무단진입을 반복한다면 영공 침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반도 지형상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지까지 종심거리가 현저히 짧기 때문에 KADIZ 무단진입은 군사적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KADIZ 무단진입은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우리 영공에 대한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러의 KADIZ 무단진입이 더 빈번해지고 위협도 진화하는 만큼 합참이 이에 대한 방어체계와 작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ADIZ도 영공에 준하는 군사대비태세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