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탈중국’ 공급망 기금 출범

세종=송승섭 2023. 10.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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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을 중심으로 하는 '탈(脫) 중국' 공급망 기금이 출범했다.

특정 국가가 공급망을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가공과 제조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WB와 주요국이 가공·제조 지원기금을 만든 것은 공급망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명확히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조·가공의 독점력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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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
개발도상국 제조·가공 돕는다
"다양한 광물 가치사슬 육성"
韓, 기금에 300만불 공여키로

세계은행(WB)을 중심으로 하는 ‘탈(脫) 중국’ 공급망 기금이 출범했다. 특정 국가가 공급망을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가공과 제조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1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WB는 11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RISE) 출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 일본, 인도,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중·저소득국이 친환경 관련 자원의 채굴뿐 아니라 가공과 제조까지 돕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WB에 기금을 설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가 갹출한다. 형성된 기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 파트너십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가 동참한다.

WB와 주요국이 가공·제조 지원기금을 만든 것은 공급망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WB는 다자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의 자원 채굴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채굴 후 공정은 지원이 없어 일부 국가에 의존해왔다. 특히 전기자동차(EV)에 사용하는 희토류와 리튬 가공, 태양광 패널 기판 제조는 대부분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WB 기금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명확히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조·가공의 독점력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어서다. 이미 G7 정상들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광물과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상품의 탄력적 공급망 관리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에도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성명이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G7 국가들은 많은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기금 출범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WB는 “파트너십은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글로벌 광물 가치 사슬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중요 광물과 친환경 에너지 제조부문의 민간·공공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파트너십에 300만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다. 파트너십은 애초 G7과 WB를 중심으로 논의돼왔지만, 지난 6월 한·일 재무차관회의에서 일본이 한국 측에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G7 등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 효과를 점검하고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라이즈 프로그램은 가공과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개도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라케시(모로코)=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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