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거래소 시장감시 미흡...소액투자자 피해 지속” [2023 국감]

2015년부터 공공기관 해제...관리감독 대상 벗어나
“네이처셀 폭락 이어 이화그룹 정지사태 등 책임”

이용우 의원이 지난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이용우 의원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가운데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로 지속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은 전날인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거래소의 시장감시 문제를 언급했다.

거래소는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관리 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2015년 이후에도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와 시장감시역할 미흡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4월 초에 발생한 네이처셀 폭락에 이어 5월 이화그룹 정지사태 등을 통해 거래소의 고질적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처셀의 경우 식약처의 반려 통보 이후 거래소의 늦장 처리로 인해 악재성 공시가 장 개시 후에 배포돼 약 150만주가 이미 거래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문제로 시작된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는 거래소의 거래재개로 폭발적인 거래량과 주가 급등 후 재정지 과정에서 대주주와 메리츠증권 등 내부정보를 가진 주주들은 빠져나가며 소액주주는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의도적인 허위 공시한 이화그룹에 있다”면서도 “상주하는 파견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거래를 재개했다가 5시간 만에 장중 재정지를 일으킨 거래소 측에도 2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거래소가 장 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장 개시 전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실질심사의 결정 기준 등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간 단축 등 해외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이슈를 살펴본 뒤 거래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