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압박에…한수원, 1500억 혈세 태양광에 투입 [2023 국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문제 제기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수리하며 직·간접비 포함 1579억원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으로 1015억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수리하는데 55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한수원은 약 3만㎿ 발전설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로 RPS 대상에 해당하며,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 태양광사업과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법정 상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법정 상한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으나 한수원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적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을 낮추고 원전 대비 비싼 태양광 생산 전기를 우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원자력·수력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정작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