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킥보드' 교통사고 절반은 '무면허' 때문

'킥보드' 등 쉽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특히 교통사고의 절반이 무면허로 인한 사고로,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지난해 240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현행법상으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만 PM 무면허 이용이 비일비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PM 교통사고 건수는 1127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6.9%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20세 이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 심각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M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을 임차한 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