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정원 확대, 2025년 입시부터 반영 노력”

규모엔 말 아껴… 공공의대엔 신중
“지역의사제 도입 심도있게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의료인력 부족 상황과 관련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 관련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정원을 늘려도 해당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정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1명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원 계획을 물었지만, 조 장관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선 의료인력 충원 방법의 하나로 지역의사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양성한 의사를 의사 부족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의사협회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선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정부와 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 등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의제에서는 빠졌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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