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 무는 인사 난맥상, 책임 소재 가리고 시스템 개선하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개각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유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고 초유의 청문회 임의 불참 논란에 휩싸여 여권 내에서도 자진 사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은 윤석열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탓을 했지만 자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야당의 관성적 반대에도 원인이 있지만 1차적 책임은 부적격 소지가 다분한 인사를 인선한 대통령실과 인사 추천·검증 라인에 있다.

후보자들 중에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크게 미달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과 딸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자산 증식과 증여 과정에서 위법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지명 전 작성하는 사전 질문서에 관련 사항들이 포함돼 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자료 수집 및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 작성 등 적어도 3단계 검증 과정이 있는데도 후보자로 최종 지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행 후보자의 주식 파킹 및 배임 등의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7월 지명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이 불거지자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지난 2월에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시기였는데도 아들의 학폭 논란에 휩싸인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가 곧바로 낙마 사태를 맞았다. 검증 과정에서 놓쳤든, 문제점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든 인사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이균용 후보자를 검증했다면서도 비상장주식 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인사 검증 실패를 줄이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검찰 출신에 치우친 인사 라인, 협소한 인재 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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