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윤 대통령 호언장담 100일 뒤 벌어진 일

국가채무도, 통화가치 안정도, 예산 문제도... 사라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

[박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실 제공

 
"지난 1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00일이 조금 더 지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자.

문재인은 국가채무 400조, 윤석열은 350조... 코로나 이전 비교하면?
  

▲ 지난 6월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대통령실 보도자료. 그로부터 100일이 조금 더 지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자. ⓒ 대통령실 제공

 
먼저 대통령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 원에서 2022년 1067조 원으로 407조 원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이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증가액은 63조 원이다. 대부분의 국가채무 증가비용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뤄졌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는 어떨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포함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2027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예상액은 1417조 원으로 2022년에 비해 350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총 증가액보다는 50조 원 적으나 코로나19 이전의 1년 평균 증가액인 약 32조 원에 비교하면 70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윤 정부에서 최초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기재부의 예상액인만큼 코로나와 같이 예기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수 결손 막는다고 외평기금 손대면서 "통화가치 안정"?

또한 대통령실은 6월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3.7%로 5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하향 조정한 올해 물가 상승 목표인 3.3%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을 막고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약 20조 원 규모를 조기 상환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통화가치 안정이나 대외 신인도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9월 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로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 신흥 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환율변동성이 높은 만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목적의 자금인 외평기금이 중요함에도 이를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투입한 것이다.

홍 의원은 "재정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정부의 결정은 외환시장의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R&D-복지 예산 삭감에 이어 안보 직결 초급간부 예산마저 삭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6월 보도자료에서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투자하여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런 방침과 계획은 실행됐을까. 지난해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198개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이 12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약자 복지에 집중투자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지난 9월 10일 공개된 기재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어린이 돌봄 사업 등 관련 사업 중 60% 이상이 폐지·통폐합 혹은 감축 판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을 사용했다. 모두 식당에서 사용했는데 한끼에 자그마치 25만 원 꼴이다. 584명에 달하는 위촉 자문위원들의 올해 활동은 간담회 세 번과 수해복구 한 번이 전부다. 자유총연맹은 올해 14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다.

같은 날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정부가 지난 5월 제시한 관련 사업 8건 중 단 두 건의 사업만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 당국은 1998억 원만을 반영했다.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100여 일이 지난 현재, 과거 공표된 내용은 상당수 제대로 돌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만 보인다. 이것이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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