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강제북송, 신문 보고 알았다는 통일부 장관 [2023 국감]

중국, 탈북민 600여 명 대거 북송
통일부 ‘정보 기능’ 강화 주장했지만, 인지 못 해 
김영호 “우려했지만 조선일보 보고 확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조선일보 보고 알았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복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 약 600명을 전격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전격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북한을 지원하는 과거와 달리 ‘정보분석’ 역량을 강조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사실을 인지도 막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 질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중국에 수감 된 탈북민을 대거 기습 북송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며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조선일보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탄식을 쏟아냈다. 남북 협력 및 대화를 위한 조직은 대폭 축소하면서 ‘정보 기능’ 강화하겠다고 했던 통일부가 정작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는 점에서 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것만으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 정부는 정보력도 떨어지고, 정보 기능 강화하겠단 것도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김 장관의 추가 답변에는 “강제북송이 벌어진 마당에 자유 대한민국을 강조한 게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강제북송된 탈북민을 데려올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전달할 수 있는 (남북 대화) 통로가 존재하느냐”고 따졌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진=황인성 기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가 사실인 이상 우리 정부의 공식 성명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탈북자 북송 금지가 아젠다로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통일부·외교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함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이라면서 “강제북송을 막는 일이 쉽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때 탈북자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