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서도 오염수 공방…한화진 "국내 영향 미미하다"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공방이 이어졌다. 환노위 의원들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의 질의 답변 시간 3분의 1 가량을 오염수 문제에 할애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질병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병청 보고서는 전 국민에 대해 오염수 영향을 장기 추적 조사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장관은 "질병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병청도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해당 보고서는)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1년 단위만 분석한 상황에서 30년 이상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방사선 평가에 장기적 영향 평가가 반영됐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우 의원이 "과학자로서 (영향이 미미하다는 데) 정말 자신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우 의원과 한 장관 사이 언쟁이 이어지면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질답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며 추가 답변 시간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간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방사성 물질 희석 규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액체상 방사성 물질은 물에 희석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고 원전에 대한 조항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국내 법 조항은 사고 원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은 지난 정부 때와 마찬가지"라며 "개별 부처가 맡은 역할에 따라 2014년부터 국내 하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의 오염수 공세가 계속되자 김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방을 위한, 국감을 위한 국감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주요 업무에 관해서는 4대강 보 존치 문제, 정치권의 현수막 남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가습기 살균제 필터의 안전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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