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우주항공청·5G…과방위 달군 ‘키워드’ [2023 국정감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 5G 통신기술 등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11개 소관기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은 R&D 예산 삭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된 국가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삭감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R&D 예산 삭감 이유를 먼저 소명했다. 이 장관은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R&D 삭감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와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안전과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S등급·A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삭감됐다”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든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밀하게 삭감해서 민생과 공공 안전 관련된 부분은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된 점도 지적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래 촘촘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도 “앞서 단독입찰 사업은 경쟁력이 낮은 R&D로 지적했는데, 단독입찰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단순히 한 가지 잣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인용해 “97.6%가 연구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R&D 예산 연구현장에 카르텔이 존재하느냐고 했더니 74.7%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에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거친 언어로 비난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장관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역으로 의원님이 저한테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농담으로 응수했다.

다만 이 장관의 부적절한 표현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부모 자식간에도 용돈을 줄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비유했다. 이에 비판이 나오자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석자들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분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R&D 예산 삭감이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R&D 평균 예산은 24조3000억원이고, 윤 정부의 평균 예산은 28조5000억원”이라며 “내년 예산이 조금 줄은 것에 대해 음해성 정치공세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R&D 투자 대비 성과가 없다는 지적은 매년 국감에서 나오던 이야기”라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되짚어보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당에서는 우주항공청의 필요성과 현재 우주항공청 관련 과학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예산과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다”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이 장관에게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주청에서 선도적 개념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잡히면 항우연과 천문연에서도 연구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등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5G 기술 관련 전 정부를 비판하는 질의도 있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G를 ‘대국민 사기쇼’라고 주장하며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국민들은 값비싼 요금제에 가입했고 결국 이동통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역대급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본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