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법무부 "김오수 지시로 수사한 결과 '尹 수사무마'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의혹의 실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신자용 검찰국장 역시 "김 전 총장이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시켰고 수사팀에서 그대로 이행했으나 조우형을 부실수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초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종잣돈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총장은 2021년 10월18일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총장 지시로 당시 수사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윤석열 커피' 등 해당 의혹이 거듭 보도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라인은 소위 신학림 등이 주장하는 사건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 부분도 검찰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