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정 최고금리 상향…취약차주 부담 늘어 여러 가능성 고민”[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최고금리를 올리면 취약차주 등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감사에서 감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여러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20%의 금리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워 신용대출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며. “특히 대부업의 경우 조달비용과 모집비용, 관리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대출금리로 25%를 매겨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우수대부업 제도를 활용해 이들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수 대부업 제도가 조달금리를 낮추는 데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대부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대책)은 나름대로 공급책을 차단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