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R&D 예산 공방…與 "비효율 누적" VS 野 "대통령 말에 삭감"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망나니 칼춤'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여당은 전 정권부터 이어진 예산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500억원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망나니 칼춤 추듯이 싹둑 잘렸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텐데 막바지 의결 단계에서 대통령이 노(NO)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과제나 주요 정책으로 강조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키오스크 불편 해소, 디지털 배움터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민형배 의원은 "R&D 예산을 깎다 보니 국정 과제가 흔들리고 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자율과 창의 중심 기초연구,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 등 예산이 대폭 잘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예산을 효율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낭비가 누적됐다"며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급격히 늘어 낭비되는 측면이 많았다"며 "비효율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R&D 국감에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은 일부 언급되는 데 그쳤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LTE가 5G보다 실제 요금이 3배 비싸다"며 "외국은 LTE와 5G 통합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응해 K콘텐츠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터넷TV(IPTV) 3사 재허가 조건에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서 콘텐츠 사용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했다"며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답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