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시장 교란 행위 특검 도입 및 특별법 제정해야”[2023 국감]

김현 “거래 정지 번복으로 투자자 피해 키운 거래소도 책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소영 부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거래정지 사태를 놓고 기업과 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로는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가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특검 도입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1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매매 정지되기 직전 보유 중인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이후 이화전기와 이아이디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화그룹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를 번복한 한국거래소도 투자자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당일 장중 재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한국거래소에도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증시를 둘러싼 불법적 카르텔과 관리·감독 문제점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간 커넥션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증권의 경우 내부통제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통제가 안 이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금융위 차원에서의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당사자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과 해결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