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복지체계 지속가능하도록 혁신할 것"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부담금을 개선하는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12%·15%·18%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수익률 0.5%포인트(p)·10%p 인상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토대로 공청회가 이뤄진 상태다.

복지부는 조만간 재정계산위원회가 확정하는 최종 자문안 등을 검토해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이달 말 법정 기한에 맞춰 국회에 제출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빈곤·질병 등을 겪다 사망하는 복지 위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보완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기 위해 연락두절 위기가구 1400명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보해 소재를 확인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연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상세주소를 지자체에 참고로 제공하는 방안, 국민이 직접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달 전주의 다가구주택에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사망하고 자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위기가구로 분류되고도 정확한 주소를 몰라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 장관은 "내년도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3.2% 인상했다"며 "예산안 역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역대 가장 큰 122조원 이상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이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 6월부터 범부처 참여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일가정양립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보건복지정책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