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책임론 '십자포화'…시장 안정화 급선무[2023 국감]

모순된 정책 비판에 정면 반박
횡령·50년 주담대 등도 논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있다는 책임론에 휩싸인 모습아다.

이밖에 은행권의 각종 횡령,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와 중도상환 수수료,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을 규제했고, 그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며 "자꾸 저희 정부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변동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새로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는 가계 빚이었다. 특히 지난 7~8월에 은행권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입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만기 상품은 취지와 구성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출시된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100% 공감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은행권의 50대 주담대를 비판한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차주에게도 취급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실이 맞다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거 최장 만기가 40년일 때 40대 이상 사용자가 3%에 불과했지만,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11%는 40~50대다. 이중 60대 이상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조건은 만 34세 이하,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하 또는 신혼부부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60대 차주도 신혼부부 조건을 취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은행권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깜깜이로 운영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뱅크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며 “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 181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이벤트성인지, 계속되는 것인지 체크하겠다”며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의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6월 금융사들이 내부통제제도의 마련뿐 아니라 이행과 관리도 제대로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별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이밖에 온투업계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대책을 마련토록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건전경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공매도 거래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주식 배당과 옵션 등 주식 빌리는 기관의 목적이 다르고 전화·이메일·플랫폼 등 기관 주문 방식도 다르다”며 “이런데 어떻게 실시간 파악을 하나. 파악해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