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오수 지시로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윤석열 수사 무마' 없었다" [2023 국감]

신자용 검찰국장 "김오수 총장이 대장동 수사팀에 지시…조우형 부실수사 내용 전혀 확인 안 돼"
민주당, 지난 대선 당시 부산저축은행 의혹 비난…"윤석열 부실수사가 대장동 종잣돈으로 이어져"
한동훈 "당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신학림 주장 허위라는 것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이 잘 살펴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검찰 수사팀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의혹의 실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문에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답했다.

신자용 검찰국장도 "김 전 총장이 당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시켰다"며 "수사팀에서 그대로 이행했으나 조우형을 부실수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2021년 10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종잣돈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법무부는 이후 실제로 김 전 총장 지시를 받은 수사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윤석열 커피' 등 해당 의혹이 보도된 경위를 수사중이다.

지난달 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JTBC 사무실, 한상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과 독립언론 리포액트를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라인은 소위 신학림 등이 주장하는 사건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그 부분도 검찰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