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땅에 소송까지…3기 신도시에 가봤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앵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다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전까지 벌어져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성낙윤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자>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나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수도권 5개 지구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핵심 축인 3기 신도시 개발 현황에 대해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9.26 공급 대책'은 12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추가 물량 3만 가구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첫 삽을 뜨자 마자 보상 지연과 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입주 시점이 1년 이상 밀렸습니다.

실제 5개 지구 중 입주 예정일과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인천 계양 조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둘러싸고 현지 사업자들과 LH 사이에 소송전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LH는 현지 사업자들에 영업보상금을 제외한 이사비만 지급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내응 / 메가노스 대표이사: 토지주들은 보상을 다 받고 나갔고, 우리 세입자들한테는 영업 보상을 전혀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LH의) 일관적인 주장은 내규에 보상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LH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해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동안 들썩였던 인근 부동산 가격도 내려앉고 문의 전화도 줄었습니다.

[류윤희 / 동양동 한진해모로부동산 대표: 처음에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들떠있었고, 좋아했고. 지금은 조금 뜸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가끔씩 전화가 오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중에선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9·26 주택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00평이 넘는 부지에는 '연내 착공'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풀만 무성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주택 12만호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정부.

하지만 LH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 현지 주민들의 반발, 불확실한 수요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 CG 이혜정
성낙윤 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