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혐의 확정적으로 발언했다? 야당 대표 구속하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었겠나"

한동훈 법무장관, 11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 "이재명 범죄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관계 설명한 것"
"구속영장, 짧은 시간에 한 명이 수만 페이지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본 재판서 드러날 것"
"유창훈 판사도 말했듯이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
"김경수·안희정·오거돈·김은경, 다 영장 기각됐지만…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며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설명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본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닌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단순 피의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 설명을 한 것"이라는 박범계 의원의 비판에는 "의원님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며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야당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