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후쿠시마 2차 방류도 '이상 無'…정부, 전문가 파견 안전 재확인 등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후쿠시마 2차 방류도 '이상 無'…정부, 전문가 파견 안전 재확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2차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현지에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한 결과, 현장 시설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했다"며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IAEA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고, 도쿄전력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얻었다는 설명도 제공받았다"며 "이송라인 전기기기실 유량계에서는 시간당 18~19㎥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탱크군에 아직 4차로 방류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누설감시기 경보 보완조치, 상류 수조 도장 팽창 등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도쿄전력 측에 다시 문의해 기존에 파악한 내용을 재확인 및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IAEA 모니터링 및 TF 활동 일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장은 "IAEA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해수·퇴적물·어류 등 시료를 채취해 분석함으로써, 방류 이후 해양환경의 변화, 도쿄전력의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료 채취 및 분석에는 IAEA 실험실 뿐만 아니라, 중국·캐나다와 우리나라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IAEA 모니터링 TF 활동을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활동' 핑계로 출근 안하고 월급만 받아간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들...결국 직위해제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제도를 악용해 '놀면서 급여를 받은' 노조간부 4명은 직위해제하고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감사를 토대로 9월 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다.

근무수행 여부는 공사 직원의 교통카드 이용을 통해 확인했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공사 직원들은 역에 출입할 때 직원 전용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를 이용한 노조간부 중 일부는 노조활동 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역 동료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 간부들이 원래 근무해야 할 시간에 노조활동을 한다고 허위로 둘러대고 출근을 하지않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의 감사 대상을 포함한 타임오프제 사용자 전원에 대해 이달 초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 5월 자체 복무점검에서 적발한 노조 간부 9명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무 태만이 확인되는 규정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부당 수급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줄인상…가계대출에 제동 건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속속 나서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점 등에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0.1%포인트(p), 0.2%p씩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6개월 신규)도 0.2%p 높아졌다. 또한 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만 34세 이하'에만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오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p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대출금리 인상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나선 가운데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