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느는데 교사 혼자 감당… “입학 전 조기 검사 공감” [2023 국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경계성 지능, 과잉행동장애(ADHD) 등 위기 아동이 늘어나는 만큼, 교사의 교육활동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입학 전 정신건강 관련 조기 검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육부가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아이가 낙인될 염려 때문에 부모가 검사를 거부해 실제 위기아동에 대한 대처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혼자) 감당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경력 25년차 한희정 교사는 한 반에 절반 가까운 학생이 위기아동으로 의심되는게 현장의 현실이지만, 교육청 지원 특수교육실무사는 학교당 1명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교사는 “핀란드 경우 출발선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영유아 때부터 조기 발굴 검진이 이뤄져 입학할 때 지원 대책, 사례관리 대책이 나온다”며 “미국 통합학급에는 물리치료사, 행동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이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만 한국에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초등 1·4학년에 이뤄지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검사를 하고 입학 전에 치료 권고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도 아이들의 정신건강 검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팀을 만들어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정신건강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예산은 국고 예산(10억원)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교부금 예산까지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이 사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증액하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