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계부채 관리 실패” VS 김주현 “동의 못 하겠다” [2023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조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부분 가계부채가 늘어난 측면은 있지만 관리 실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동산 연착륙도 가계부채 관리만큼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순된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하고, 추경호 부총리도 1호 지시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다”면서 “(그런데) 지난 3월을 저점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리 오르면 가계부채 줄어야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기준금리 2배 이상 올랐음에도 주담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50년 주담대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후 대출규제 완화 했는데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모순되는 부분”이라며 “한은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가세 확대되어 금융 불균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부 대출 늘리고 유동성 늘리는 정책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말로는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장려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모순된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가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통위 의사록 보면 특혜보금자리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정책 노력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8월 일부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자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50년 주담대 도입했는데 왜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인 만큼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국제기구도 권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지만 취약계층이나 무주택자에게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정부의 상품과 은행의 상품은 전혀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취급하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조건이 있다. 나이가 34살 이하 청년이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고정금리”라며 “반면 은행이 6~7월 늘린 것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 60세 먹은 사람도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금융인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이 이런 상품을 출시했으면 안됐다. 그래서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위원장의 해명에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은행에 잘못을 다 떠넘긴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중국의 부동산 문제로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서민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세가 달라져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미세조정하고 있다. 모순이라는 말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장 자율에 맞기고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맞는 것이냐”며 “현재 정부의 흐름을 보면 서민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로 서민이 더 어려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확대에 대해 “(대출 확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채는 상환능력이 핵심인데 상환능력이 올라가면 부채가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며 “가계부채는 소득이 늘어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은 기업활동으로 늘어나고, 대출 확대를 통해 기업활동이 잘 되도록 해서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한은의 가계부채 디버레징 지적을 인용해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반성과 변화 필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계속된 지적에 “가계부채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GDP의 105%가 넘는 상태에서 인계받아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조화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정책이 안 맞는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한은의 경우 당연히 물가와 환율 안정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한은이 서민의 어려움을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