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줄폐업 위기…“의료급여환자 예산 편성해야” [2023 국감]

설문 진행 정신병원 34곳 중 25곳 ‘적자 상태’
14곳, 경영난으로 운영 기간 3년 이내로 예상
남인순·신동근 의원 “폐쇄병동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 예산 확대 필요”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영난에 허덕이는 정신병원의 폐업이 속출하지 않도록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신병원 경영실태’ 설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 조사는 전국 283개 정신병원 중 34곳이 응답했다.

먼저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34개 병원 중 25개 병원(73.5%)이 ‘적자 상태’라고 답했다. 흑자를 보인 병원은 6곳(17.6%)에 불과했다.

설문에 응한 정신병원 중 절반에 달하는 16곳(47.1%)은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곳(11.8%)은 8개월치 인건비 전액을 외부에서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얼마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14개 병원이 ‘3년 이내’라고 답했다. 이어 5곳은 ‘5년 이내’라고 봤다. 

남인순, 신동근 의원은 그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정신병동에만 지원했던 폐쇄병동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은 “정부가 내년부터 정신병원에도 예산을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정신병원이 입원 인원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경영난을 개선할 것”고 제언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