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 5544건 적발해놓고…삭제는 단 7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중앙일보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은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과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2023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은 총 5544건으로 이중 삭제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7건(0.12%)에 불과했다. 조치가 늦어지면서 해당 불법 영상 스트리밍 앱이 설치된 건수도 47억5206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불법 음악 스트리밍 앱의 경우 4426건을 적발해 615건(13.8%)을 삭제했다.

현재 불법 콘텐트 유통은 저작권자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자체적으로 불법 사항을 모니터링해 적발한 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알려오면 보호원 심의를 거쳐 구글 등 사업체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음악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리단체가 비교적 활발히 모니터링하며 보호원에 정보를 제공하지만, 영상의 경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이럴 경우 저작권 보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그 기능을 보완해야 하지만, 보호원도 2022년 3월부터 300명 수준의 인력만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규모보다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호원에 접수된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 요청 건수는 지난 2021년 6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40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가운데 94%인 132건은 지난 4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된 이후 접수된 것으로, 유사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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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은 “K-콘텐트 시장 확대와 맞물려 영상 창작자의 권리 침해 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한국저작권보호원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이 협업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