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4대강 여야 충돌…한화진 “보 해체, 정상화한 것” [2023 국감]

21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여야 대결
여당 “4대강 논쟁 종식…치수 강화해야”
야당 “보 철거는 졸속 결정·행정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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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예상대로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 양상으로 흘렀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4대강 보 문제에 관해 국민 안전과 치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계획적으로 보 존치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인명 피해가 발행했고, 기후변화가 일상화해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을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환경 파괴 논쟁은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댐 준설이 더욱 필요하다"며 "지류 지천 정비와 댐 건설, 보 활용 등 치수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환경부 보 철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졸속 결정,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5개 보 해체 또는 상시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환경부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발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보 처리 방안을) 처리했는데 이러한 행정은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지적에 한 장관은 “(보 해체 결정)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해도 왜곡된 결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를 최대한 존치해서 활용하고 이후 지속해서 유역의 수질 및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