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감 맞춰 압수수색'…김의겸 "한동훈, 檢 수사팀 명단 달라" [2023 국감]

검찰,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압수수색
대선 당시 尹 후보 관련 보도 '명예훼손' 의혹
김의겸 "법무부, 특별수사팀 명단 제출해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명예훼손) 등 의혹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왜 국정감사날 그렇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틀째인 11일 오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1년 전 국감 당일 법무부와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국회에 야당 의원과 보좌관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은 같은날 오전 인터넷 언론 A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기자의 자택 및 김병욱 민주당 의원 최모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3월 1일 허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A사 홈페이지에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윤 대통령이 조 씨 수사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또 최 씨는 해당 보도를 논의하는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시 민주당에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상황팀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의겸 의원은 "왜 굳이 국감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사안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강백신 반부패1부장이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장관에게)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1차로 검증하는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에 관한 인사 검증 부실도 지적하며 인사정보관리단에 관련 자료도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최근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크게 문제가 됐다"며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인사 검증은 한 장관의 인사 영역인데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지만 국회가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들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 수집의 범위, 결과 도출 방법,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실적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한 장관이 밀실에서 이뤄지던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 투명성을 올리겠다고 시행령 통치를 강행했다"며 "국민 신뢰를 위해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