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정권, 선거결과 조작 위해 선관위 보안 방치?"

하필 보궐선거 본투표 당일 '국정원 발표' 적극 부각... 부정선거 논란·전면 수개표 추진 재현?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공원에서 유세를 하며 포옹하고 있다. ⓒ 권우성

  
국민의힘이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인 11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 발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부실한 보안관리를 방치한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국정원 발표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한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펼쳤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선관위의 방만한 보안관리를 방치한 까닭이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려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까지 펼쳤다.

"신뢰성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거나 라면 박스를 임시투표함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투·개표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했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반박은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선관위가)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흥청망청 세금 쓰고, 아빠 찬스, 형님 찬스까지 써가며 채용비리를 저지른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는데,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연결짓기도 했다. 그는 "'민주'라는 가면을 쓴 채 국민주권을 강도들의 먹잇감으로 방치해 왔던 진영에 대한 심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오늘 강서구민들께서 그 정의의 엄중함을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국민주권이 아닌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 데 더 혈안이 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거짓 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며 "만일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면서 "민주당 역시 '보궐선거 전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선거개입 의도'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설픈 소쿠리 투표함과 북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도 반성하지 않은 선관위"라며 "구멍 난 선관위, 국민의힘이 낱낱이 밝히고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보완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부정선거 논란에서 출발했던 수개표 추진 다시?
  

▲ 2022년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2022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에 참여할 관계자들이 자동 투표용지 분류기 사용 연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시점'이 문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을 전후해 의혹이 불 지펴진데다 22대 총선을 6개월 남짓 남긴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시 보수 지지층과 여권 일각에서는 21대 총선 부정투표 논란을 주도하면서 전면 수개표 추진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선거불복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이번에도 선거결과에 따라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당장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0일) 본인 페이스북에 "투표는 물론 개표결과까지 해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일이 아니다. 과거 투표도 그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앞으로의 투표에 개선이 없을 경우 옛날처럼 수개표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며 "우선 내일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수개표를 해야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의아하다'는 평을 내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결과는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결과로 끝난 내용인데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발표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국정원이 할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국정원이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개입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싸늘한 국민 여론에 벌써부터 선거 패배에 대비해 불복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