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PF 수수료 규제, 최고금리 제한 부작용 떠올라” [2023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금웅위원장(왼쪽)   조계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규제에 대해 “서민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춰다가 발생한 문제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PF 이자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재 PF 브릿지론 이자율이 대체로 10% 초반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자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금융자문 수수료 등 수수료 명분으로 이자 외에 (금융회사가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금융회사로부터 200억 브릿지론을 1번 만기 연장할 때마다 3억, 4억, 10억원으로 금융자문 수수료가 올라간다. 본PF로 넘어가면서 200억원 빌리는데 비용이 78억”이라며 “법정 최고금리가 20% 이하인데 사적계약이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라며 받아간다. 시장이 어려울 때 증권사 등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이자와 수수료가) 조금 많다고 본다” 면서도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준다고 최고금리 낮추었더니 발생한 문제가 떠오른다. 이것도 수수료를 강제로 제한하면 어떠한 문제가 날지 언뜻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