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청소년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 미래 포기하는 것”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1일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헌법 제34조에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를 요구하고, 다른 여러 법률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기회와 지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고 꿈을 응원한다’며 광고는 하면서 긴축재정을 이유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들을 대부분 감액·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은 학교 교육이 채워줄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과 청소년의 간접적 사회참여 기회조차 막아버린 것이다”며 “청소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청소년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