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9·19 군사합의' 존폐 놓고 여야 공방

野 "군사합의, 우발적 충돌 방지하는 방화벽"
김영호 "北 어기는데 우리만 지키는 건 잘못"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군사합의는 접경지역 충돌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폐기 여부는 접경지역 충돌뿐만 아니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군사합의 폐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북한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합의) 정신을 많이 어겼다"며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받아쳤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접경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 규정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의 군함 도발이 박근혜 정부 시절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는 국방부 자료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아울러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군축 논의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국한된, 제한적인 '충돌 방지'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해야 하고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데, 북한의 군사력만 들여다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군사합의는)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 맞다"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것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독립적인 합의가 아니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면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군사합의를)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

한편,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재차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영호 장관은 군사합의 효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관해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