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9·19 군사합의, 정찰자산 운용 과도하게 막아"

[국감-외통위]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

[김도균, 유성호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측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9·19 군사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주장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언급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신 장관은 전날(10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 최대한 빨리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호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로 1시간에 1만 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고 말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윤상현 의원이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18차례라고 하는데 군사합의 실효를 정지시키면 북한이 이를 프로파간다로 이용할 텐데 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합의서 문서 내용뿐 아니라,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볼 때 명백하게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현명하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러한(폐지)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군사합의)정신을 많이 어겼다"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17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는 안전판인만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 통일부 장관 호통친 우상호 “남과 북 대화 여건 만드는 게 장관 역할” ⓒ 유성호

우상호 (서울 서대문구갑) 의원은 "군사합의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우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9.19 군사합의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같은 접경 지역 주민이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경기 구리시) 의원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아직은 핵사용보다 재래식 무기의 도발이 높다. 9.19 군사합의가 하마스식 도발을 막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방부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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