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9·19 군사합의, 우리 정찰자산 운용 과도하게 막아" [2023 국감]

"국가안보회의서 논의돼야…
신원식과 입장 교환은 없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장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뜻을 같이 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의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가 잘못된 합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찰자산의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답했다.

신 장관이 효력 정지를 얘기한 것과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신 장관과) 입장 교환은 없었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5000발을 쐈는데 북한은 휴전선 이북 장사정포로 1시간 동안 1만6000발을 쏠 수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 도발을 사전파악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18차례라고 하는데 군사합의 실효를 정지시키면 북한이 이를 프로파간다(선전)로 이용할 텐데 대비하고 있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의에 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합의서 문서 내용뿐 아니라,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볼 때 명백하게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프로파간다에 대해) 검토와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효력 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해, 이후 북한의 선제 기습을 탐지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공중 정찰 등을 제약받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 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 최대한 빨리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통일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로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통일정책 방향성, 질서 있는 남북 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어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 통일미래 준비를 축으로 향후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방향키에 걸맞도록 조직도 일신했다"며 "지향점을 세웠고 내부적 준비도 마친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는 질의에 앞서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기구 인력의 북한 복귀 후 북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려면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인력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재로선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