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0.5ha 미만 소농 농업소득 43% 줄고, 10ha이상 대농 농업소득 51.6% 급증
전체 농가 52%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 대책 마련 시급

이원택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농촌의 소농과 대농의 농업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농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농업소득은 지난 2010년 253만원에서 작년엔 221만원으로 32만원(12.6%) 감소했다.

이에 반해 3ha이상 대농의 경우, 3ha-5ha구간은 2049만원에서 2617만원으로 568만원 증가(27.7%)했고, 10ha 이상의 경우에는 4296만원에서 6769만원으로 2473만원(57.5%) 늘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소농의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43.1%나 줄어든 반면, 10ha이상 대농은 51.6%나 늘어나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농가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5ha 이상인 농가는 2000년 1.72%에서 지난해 3.43%로 증가한 반면, 0.5ha 미만 농가는 2000년 32.18%에서 작년엔 52.55%로 급증했다. 소농과 대농은 늘어나고 중소농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판매금액 기준으로 보면, 500만원 미만 농가 비중은 2002년 48.87%에서 지난해 50.46%로 약 1.6% 소폭 증가(판매없음 포함)한 반면, 2천만원 이상 농가는 2002년 15.46%에서 작년에 23.21%로 7.75%증가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부터는 농외소득보다 감소, 지난해 기준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0.5%에 불과했고, 0.5ha미만 농가의 부채 규모도 2002년 1743만원에서 작년엔 2528만원으로 20년 만에 45%나 증가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체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소농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