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통일부 "北, 조급한 핵 고도화로 문제 노출"

통일부, 외통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북한, 핵 고도화 치중하느라 문제 노출"
내년 北인권보고서 발간 위해 '의견수렴'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오히려 '정찰위성 발사 실패'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남·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는 행보로 '제재 회피'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은 도탄에 빠진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며 "핵무력 고도화를 북한 헌법에까지 명문화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자 해왔고,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지도를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더 공세적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북한이 주민 결속 및 핵능력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뒤 지난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올해 '핵무기 고도화'를 재차 헌법에 담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성과를 조급하게 독려하면서 되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대표적인 예가 거듭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다. 북한은 올해 5월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지난 8월 2차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지난달 처음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 역시 정상 운용이 어려운 모습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제적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북한은 올해 4월과 8월,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남한 지도를 펼쳐놓고 남측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회의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중·러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 압박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조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 강화로, 제재 회피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주요 정책 가운데 '북한인권 증진'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데 이어 내년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대내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지난달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 '납북자 대책팀'을 통해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