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빛 좋은 개살구’ 될 수 있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군사보호구역ㆍ상수원보호구역ㆍ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 해제문제 지적
“모호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 계획 도민에게 제시해야” 주장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ㆍ남양주)이 10일 경기도와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의 상견례에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 말고 뭐가 달라지는지 구체성 있는 확답을 설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모호한 각종 규제해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고, 이는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서 규제해제에 나서야 하는 것들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분도 되었는데,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측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동시에 관련 규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도민들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관련 규제 개정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기존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먼저 선행할 것을 주문했고, 도의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분도’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음날에는 김 지사와 염종현 도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