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성능개발센터 비위 만연…직원 76% 규정위반” [2023 국감]

5차례 지적 받아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유경준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연구시설 내 비위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직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무단 근무지 이탈 등 인사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HERI는 아파트 층간소음⋅미세먼지⋅실내오염 등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가 2018년 332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한 국가연구시설이다.

최근 LH가 비위행위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발표한 2021년부터 HERI의 근태 관련 인사규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직원 31명 중 19명이(76.0%)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16건) △시간외근무 중 근무지 이탈(3건)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이탈(3건)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2건) △외부강의 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등(1건)이다.

지난해엔 ‘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으로 HERI 전체 인력 8명 가운데 5명(62.5%)이 적발됐다.

잦은 규정 위반에도 징계 수위는 낮다. 

박 모 직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징계는 경고와 견책⋅감봉 1개월에 그쳤다. 

김 모 직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장여비 부당 수령⋅시간외근무 중 근무지이탈⋅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 등 3차례 적발됐는데 경고 조치됐다.

유 의원은 “대다수 직원이 매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LH 내부적으로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각종 사건·사고로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