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개성공단 中기업 입주하면 '하마스 인질극' 北도 가능

합참, “접경지역 인질 확보해 긴장 고조”
개성공단 등 인질 개입 땐 반격에 어려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인질극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도 전시상황에 전방 지역에서 인질극을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戰) 교훈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보고하면서 “북한이 접경지역을 점거하고 인질을 확보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인질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접경지역은 개성공단이 손꼽힌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은 폐쇄되면서 우리 국민은 모두 철수했다.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인근 부대를 대대적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올 경우 개성공단을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주력 ‘천마호’ 전차와 장갑차 대대를 보유한 6사단과 수도권을 겨냥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무장하고 있는 64사단이 대표적인 부대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당시 행동 조치 경고를 통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포하기도 있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민간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개성공단 내 북한 주민이나 외국인 등 민간인이 머물 경우에도 전시상황엔 한미가 재반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미의 반격에 대해 민간인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역공격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성공단 움직임 활발… 중국 기업인 입주 땐 한반도 위기 연루 가능성

최근에는 북한 개성공단 40여 공장 부지에서 통근 버스가 포착되기도 했다.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됐던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건물에 정차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북한이 해당 공장을 계속 가동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초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인들을 무단으로 입주시킨다면 전시상황에 중국이 한반도 위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미는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체류하던 때 우리 측 인력 보호차원에서 구출 작전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실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질 사태 대비책을 한미가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사시 남측 근로자 구출을 위해 대규모 미군의 동원을 미국에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당시 개성공단의 폐쇄를 가정했다. ‘북한의 남측재산 동결·몰수→남측의 단수·단전→북측의 군부대 전진배지’의 시나리오를 포함했다. 대테러진압은 상황별에 따라 구출시나리오가 다르지만 크게 인질 억류지역 통로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시 인질납치범제압 3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면전에 치닫는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당시 한미는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 대공화기부대 타격은 물론 전투기기지 타격까지 감행한다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인근 북한군의 대규모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군의 A-10 대지(對地) 공격기와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 등이 출동한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인질 수송을 위해 MH-60 특수 작전용 헬기 등을 동원한다는 시나리오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