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만전…DSR 보완, 정책모기지 조절"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해 주요 정책 중 첫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였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며 "올해 9월에는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권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했다"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으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추진해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선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했다. 공급 대상은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3고현상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해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는 "디지털 전환,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원칙 중심, 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 자회사 소유범위 개선', '해외 진출 초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 추가 부여' 같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올해 개선했다.

김 위원장은 "빈발하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올해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또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