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파행, 사교육비 증가"... '혹평' 나온 2028 대입 시안

사교육걱정, 기자회견... 교육감협의회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내놓고 새 대입정책 주문

[교육언론창 윤두현]

▲ 2028 대학수능, 통합형으로 실시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개편시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지적하며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2022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부합하는 새 대입정책을 주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상대평가와 성적제공 방식을 유지한 채 선택과목을 없애고 통합형 과목으로 개편하는 조치는 근본적 문제 해소라고 할 수 없다"며 "기존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발생했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 수능에서의 표준점수 산출 방식이 갖는 한계이자 대입에서 수능이 갖는 커다란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2~3학년 사회-과학탐구 영역 관심에서 멀어질 것"

'사교육걱정'은 "내신 5등급제는 수능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능 대비 사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경우 내신 상위등급 증가에 따라 수시 학생부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 2~3학년이 배우는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수능시험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고2~3학년의 사회·과학의 탐구융합 중심의 과목들은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변 과목의 위치에 놓여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학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학 서열을 해소하고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며 "내신을 5등급 평가로 전환하고도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고수한다면 입시지옥 고통은 여전할 것이며 공교육 파행은 더욱 극심해지고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절대평가 하던 과목까지 모두 상대평가로...부담 훨씬 커 져"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은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만으로는 국, 영, 수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 지역 불균형 초래가 불가피하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수시와 정시의 대입 전형 시기를 일원화하고 대입 전형 간소화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실시, 수능의 자격고시화 ▲장기적으로 기존 수능을 대체할 대입체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기존에 절대평가로 평가하던 과목까지 모두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의 학습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며 "숫자로 학생들을 서열화하기 위해 전 과목 문제 풀이식 지필평가 확대가 불피하다"며 기형적인 입시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감협회의도 절대평가로 수능평가 방식 전환 등 6개 요구안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의회)도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전문가가 모여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육감협의회는 개선방안을 통해 ▲절대평가로 수능평가 방식 전환 ▲수능 문항 난이도 적정 수준 하향 ▲수능 서·논술형 평가문항 도입 ▲수시-정시 통합 운영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대입 전형 간소화 ▲학생부 기재 제한 완화 및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거듭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 방안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담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2028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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