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과방위, R&D-가짜뉴스 국감 화두로.."이통3사 대표 나와야"

과기정통부 국감 R&D 예산·우주청 대립 예고
전날 방통위 국감서는 가짜뉴스 설전

10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가 가짜뉴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 신설도 핵심 쟁점이다.

11일 과방위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신설을 놓고 대립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언급한 뒤 정부는 내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500억원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연구 환경 악화 등을 들어 거세게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주청을 둘러싸고도 여야 대립이 예고됐다. 우주청 신설은 지난 5일 안건조정위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우주청의 R&D 기능을 놓고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청이 직접 R&D까지 해야 한다고 보나, 야당은 행정 전담 기관 역할로 선을 긋는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시작에 앞서서도 우주청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다.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며 관련 기업 증인·참고인 없이 국감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생 현안인 만큼 일부 의원실에서 가계통신비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또 여당에서는 전날에 이어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가짜뉴스로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 제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포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이래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에서 숱한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양산하며 진행자들이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어준, 주진우 등 고액 출연료를 받는다고 알려진 진행자들의 출연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로 북한의 심리전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며 "정보통신, 스마트폰이 발달돼 위험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는 챗GPT 시대에 맞는 가짜뉴스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뉴스의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며 "가짜뉴스의 정의와 가짜뉴스 사건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동통신 3사 대표와 해외 OTT 대표들이 국감에 증인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5G 속도 기만행위가 있고, 위급 상황 때 휴대폰 위치 추적 성공률이 방통위가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르다"며 "이동통신 3사 대표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저희 쪽에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받고 있어 반드시 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